화물운송시장의 안정 및 화물차주의 애로해소를 위해 화물운송산업 4대 중점개선과제를 발표

1. 수급불균형 조기해소를 위해

1) 2007년까지 화물자동차 공급을 금지
2) 2006년중 불법 운행 화물차 퇴출 (영업용화물차 번호판 일제교체)
3) 2007년 부실업체 퇴출촉진 (허가기준에 대한 일제갱신 신고)


2. 지입차주의 수익제고 및 재산권보호

1) 유가보조금 압류제한 입법추진(정기국회)
2) 대형차량의 보조금 지급기준 현실화 (실제 사용량에 맞게 지급)
3)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시간대 1시간 연장


3. 과적행위 근절 및 운전자 보호

1) 과적의 실질적 책임자 처벌강화(도로법개정)
2) 명예 과적차량 단속원 제도 도입


4. 불법다단계 엄단, 화물운송시장 투명성 제고

1) 불법다단계 집중단속 (지자체별로 관내 업체 10%이상 점검)
2) 어음지급관행등 하도급 거래 예비실태조사 (9월부터 시행중임)


기대효과

* 4대 중점과제 추진시 화물차 수급불균형 조기해소 (약 4만대에서 5만대 정도 과잉공급 해소)
* 지입차주의 수익증대 및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


첨부자료 : 건설교통부 보도자료(2005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