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합회, 화주세제 지원제도 폐지 등 입장 발표” |
종합물류업 인증기준 관련 「정책토론회」에 대한 화물운송업계 입장 화주세제 지원제도 폐지! 제3,4의 물류 대란 막기위해 반드시 폐지돼야 전국화물연합회(회장 민경완)는 최근 종합물류업 인증기준 관련 「정책토론회」에 대한 화물운송업계 입장을 발표하면서 "화주세제 지원제도 폐지" "종물업 인증기준 전면 재검토"등을 요청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을 검토하면서 “화주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문제는 이와는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화주에 대한 세제지원 파급효과가 전체 물류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할때 종합물류업 인증기준과 화주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문제는 같이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실제 화주에 대한 세제지원은 종합물류기업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므로 종물업으로 인증을 받더라도 인증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대기업들은 물량을 확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측면에서 종물업 인증기업은 어떠한 지원도 없는 무늬뿐인 타이틀만 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화주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물류업체가 그 동안 유지해왔던 물량 거래까지 송두리째 빼앗아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시키고 과다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 대기업 물류업체로 인해 물류대란의 발생원인인 다단계운송이 성행하게 될 뿐 아니라 중소물류업체는 화주와의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해 세제혜택분 만큼의 물류서비스료를 인하해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10년째 동결상태인 운임인하 현상을 더욱 가중시켜 ’03년 물류대란을 재연시킬 수 있어 자칫 소수 대기업 육성정책 때문에 화물운송업계 전체가 고사되므로 종물업 인증기준 검토이전에 화주지원제도의 제정 및 검토는 전면 폐지 및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종물업 인증기준 전면 재검토! 연합회는 이와 더불어 현재 정부의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은 특정 소수 대기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중견업체 조차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이며 중소기업간 전략적 제휴인증방안도 대기업기준 항목에다 기준 점수만을 낮춘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고 공동브랜드, 공동전산망, 통합 재무제표작성등 규제강화로 사실상 제휴가 아닌 합병수준의 형태를 요구함으로서 전략적 제휴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요원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결국 중소물류업체를 고사시키는 종물업제도는 그 의미가 없고, 설령 정부가 제시하는 인증기준을 받는다 하더라도 종물업 기업에 대한 혜택이 없는 만큼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참여가능한 업체들이 모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을 전면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행할 경우 화물운송업계의 혼란과 부작용으로 화물운송시장은 붕괴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함께 연합회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과거부터 물류업계에서 중견 및 중소물류업체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관심을 정부에 요청해 왔으나, 이러한 건의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이제와서 정부가 물류시장의 해외개방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한다고 급한 나머지 “경쟁력을 갖추토록 지원하는 것이 아닌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을 육성하고 나머지는 퇴출시키는” 단기적 급조정책인 종합물류기업 제도를 추진할 경우 이는 반드시 정책실패로서 끝이 날 것이며 이러한 실패에 따른 부담이 화물운송업계의 혼란으로 작용하여 제3, 4의 물류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건설교통환경신문('0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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