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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버스․화물자동차 고유가로 운행 중단

- 경유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 폐지해야 업계 숨통틔어 -

전국 사업용 화물․버스 운송업계 종사자 1만 7천여명이 고유가로 인한 업계의 고통과 애로사항을 국민과 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2012.7.4(수) 오후 2시 서울시청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근래 수년간 상승하는 고유가 현상과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실물경제 위축으로 버스 및 화물운송업계는 존폐 위기에 있으며, 운송비용 중 약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유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운행 중단 등 극한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고유가 따라 버스․화물운송업계는 운송원가 절감, 유류비 절약을 위한 공회전 최소화, 급출발․급제동 금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국민 버스이용 홍보 등 자구책을 시행해 왔지만 지속되는 유류가격 상승으로 업계의 자구책만으로는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업계 관계자는 토로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실시된 에너지 세제개편 이후 고속·시외·시내버스 및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375.0원)·교육세(56.25원)·주행세(97.50원)·부가가치세(52.87원) 등 581.62원/ℓ의 유류세가 부과되며, 경유가(세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운송업계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대폭 상승된 유가인상으로 서민의 발과 국가 물류 수송은 운행중단의 위기에 있으며, 버스업계는 유류비가 전체업계 추산시 연간 2천3백억원이나 증가하여 경영이 매우 위태로운 실정으로 인건비, 정비비 등 운송원가 비용도 대폭 상승하였으며, 영세한 화물업계는 수십년간 정부의 지원정책은 전혀 없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등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사업용 버스․화물업계에 대한 고유가 대책방안 등은 전무한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에서 전국버스연합회, 전국화물연합회, 전국용달화물연합회, 전국개별화물연합회, 전국마을버스연합회는 버스, 화물 200만 종사자 및 가족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유류세 폐지의 고유가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호소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운행중단 하겠다고 밝혔다.

버스연합회 등 5개 사업자 단체 관계자는 농어업용, 연안여객선, 항공산업 등 타산업분야의 유류세 감면 사례에 비추어 운송업계에 대한 유류세 폐지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내 유류세 폐지 등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버스 및 화물업계는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운행을 중단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혔다.

또한, 버스 및 화물운송업계는 유류세 폐지 고유가 대책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2차 집회와 함께 전면적 운행중단이 불가피하여 서민교통과 기업물류 수송현장에서 대규모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혀 우려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