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분납계획를 받아 기왕의 유가보조금 압류는 해제" |
정부는 05년 9월 16일(금)17:00 건교부 장관주재로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개최, 지난 9월10일 발생한 화물차주 분신.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화물차주에 대한 체납처분을 탄력적운영 및 압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등을 발표한 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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