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경쟁도입에 대한 성명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철도운영을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교통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철도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에는 항상 교통산업이 있어왔다. 건강한 신체에는 튼튼한 혈관이 필요하듯 인천공항과 KTX, 정부·호남고속도로 등 기간 교통망은 국가경제의 발전과 원활한 지역 간 문화교류를 도모하며, 우리나라 경제 동맥으로서 건실한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해 왔다.

  우리 교통산업은 항상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편하고, 저렴하고, 더 안전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가 부단한 자기 혁신의 노력을 이어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바로 우리 국민이 대중교통을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철도 운영의 경쟁도입 정책은 KTX 이용자에 대한 운임을 인하하고 건설부채를 조기에 회수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산업에 대한 재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선진적인 조치이며, 교통인의 일자리의 외연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철도구조개혁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많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철도개혁을 통해 철도 교통의 위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국민의 정부부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철도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철도산업의 장기비젼을 담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3대 정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된 정책은 철도구조개혁이 유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 경쟁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민영화’, ‘요금폭탄’, ‘재벌특혜’, ‘임기말 졸속 추진’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책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우리는 교통산업 발전을 위한 경쟁도입 정책을 정치 이슈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정치적 이슈화로 인한 정책좌절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우리 교통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혁정책이 흔들리게 되면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어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할 것이다.

  철도운송시장을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과거 항공시장의 경쟁전환이나 교통산업의 규제완화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교통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내실을 다지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철도산업의 발전은 철도만의 문제가 아님은 물론, 우리 교통인의 자긍심과 긍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는 첩경임을 잊지 말고,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라.

2012.04.30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