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계 고유가 지원대책 관련 3개단체 공동건의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민경남)와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안철진) 및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박종수)는 경유 소비자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등 급등하는 경유 가격의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08. 6. 8.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지원 종합대책』에서 유가보조금과 더불어 유가환급금의 형태로 ℓ당 1,800원 이상의 경유 소비자가격에 대하여 50%를 지원하는 정책은 현재 처해 있는 업계의 경영난 및 화물운전자의 생계난 해소에 턱없이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화물운송분야의 유가환급금 지원시 경유의 기준가격을 인하 조정하여 줄 것을 ’08. 6. 10일자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각 정당에 3개단체(일반․개별․용달) 공동으로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정부가 발표(’08.6.8)한 고유가 지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물차량을 포함하여 시내․외 버스등에 대하여 현행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환급금의 형태로 ℓ당 1,800원이상의 경유 소비자가격의 상승분에 대하여 ’08. 7.1.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50%를 추가 지원키로 발표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화물운송업계에서는, 등록제 전환후 화물차량은 급증한 반면, 운임은 10여년전과 동일한 수준인 반면, 경유가격은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여 경유의 고유가 행진에 화물운송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 금번 정부 지원대책은 지난 유류세 10%인하에 따른 동액만큼 유가보조금도 삭감되고 차량의 감가상각비조차 고려하지 않은 운송원가에서 유류비가 6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업계가 유류비의 부담 한계를 벗어난 상태에서 정부방침대로 유가환급금을 지원하더라도 여타 화물운전자보다 양호한 컨테이너 화물운전자마저 월평균 순수입이 ’08. 6. 8일 ℓ당 경유가격이 1,914원인 경우 87만원에 불과하고, ℓ당 2,000원인 경우에는 72만원, ℓ당 2,100원인 경우 56만원으로 불과해 카고등 다른 화물운전자의 생계난은 가중되는 등 업계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이와 관련 화물운송업계의 관계자에 의하면, 유가환급금의 형태로 ℓ당 경유 소비자가격의 1,80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지원하는 대책은 업계 경영난은 물론 화물운전자의 생계난 해소에 턱없이 미흡한 바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가환급금 지원시 경유의 기준가격을 ℓ당 1,800원에서 1,500원～1,600원으로 재 설정하여 줄 것을 정부 및 각 당에 3개 단체(일반․개별․용달) 공동으로 건의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