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를 비롯한 유가는 지난 18주차 동안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다. 사실상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이후 국제유가의 지속적 인상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유가의 고공행진은 우리 화물운송업계의 근본적인 수익구조를 마비시켜 도산 및 폐업을 초래하게 끔 하고 있다.

지난 2007. 7. 4 KBS 2TV 추적 60분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유가문제는 화물운송업계 뿐 아니라 전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난 수년간 공정위의 지적 및 언론에서 보도된바와 같이 국내 정유대기업의 담합행위이다. 즉 경쟁없는 시장에서 국민들의 숨통을 죄이는 대신 외국인 주주의 지분이 거의 50%이상인 정유사의 고 수익으로 외국인 주주만이 배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정부의 안이한 세수정책으로 유가의 60%이상에 해당되는 세금을 간접세 형식으로 부과함으로서 소득의 고하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서 화물운송업계와 같이 영세한 업자들의 숨통을 죄이는 것이다. 즉 정부는 환경문제를 이유로 2007. 7부터 경유세금을 리터당 35원 추가로 인상시킬 계획이다.

화물운송업계의 경우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한도금액이 설정되어 있고 한 예로 월 4,990,000원의 유가를 사용하고 있는 차주의 유가금액중 3,000,000원이 세금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유가보조금을 받는 의미는 무엇인가?

2003년 이라크 전쟁발발시 산업자원부에서는 1배럴당 29달러가 넘으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정부세금을 완화시켜 유가안정화를 도모한다고 했다. 2007년 현재 유가는 1배럴당 69.19달러이다. 지금의 정부입장은 그 당시 이야기는 일시적인 유가상승시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장기적인 유가상승은 시장에서 흡수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2005. 8월 박재완 의원 발의로 유류세금을 10%인하하는 “유류관련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2년동안 한번도 제대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

1997년 정부는 유가자유화 조치로서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여 유류가격을 인하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로서 유류시장에는 석유수입사가 출현하였고 한 동안 유류시장에 경쟁이 붙어 유가는 안정화를 찾았다. 이러한 현상도 잠시 국내 정유대기업에서 담합을 하여 석유수입사를 죽이고, 정부는 정유사가 수입하는 원유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추고 석유수입사가 수입하는 원유에는 관세를 높임으로서 유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던 석유수입사는 사실상 2004년 그 문을 닫게 되었고 반면에 국내 정유사의 수익은 계속 증가되었다.

정부는 국내 정유사의 가격담합을 근절시키고 원가를 공개하는 등 유류시장에 가격경쟁을 촉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정유사는 가격담합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외국인 주주들의 배만 불리우는 파렴치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