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번 로드맵만 발표하면 뭐합니까. 정작 업체는 힘들어 죽겠는데."
정부가 최근 국가물류표준화 관련 분야별 로드맵을 통해 "2012년 물류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물류업계 관계자 대다수가 관심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 같이 말했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로드맵의 주요골자는 향후 5년 간 192억원을 투입해 각종 물류기기 및 시설 94개를 표준화함으로써 GDP 대비 국가물류비를 약 3∼5%(연간 3조∼4조원) 줄여 2012년께에 물류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이다. 물류표준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발표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그동안 꾸준히 요구돼 왔다. 그러나 정부발표대로 물류표준화를 통해 2012년 물류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을까.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27일 국가물류로드맵을 발표하며, 2010년에는 미국 및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10%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190여억원을 들여 물류관련 정책을 추진해 2012년까지 물류선진국에 도달하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돈을 추가로 투입해 2년 늦게 물류선진국에 도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 뿐만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7월에는 물류설비에 표준인증을 해준 후 자금과 세제를 지원하는 '물류표준인증제도'를 실시하며, 당장 2005년에만 3조원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의 발표대로 1년 만에 3조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발생했는지 의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물류업계에 큰 선심이라도 쓰듯이 '종합물류기업인증제'를 도입,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기업도 세계적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지 1년4개월이 지난 현재 이 제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증을 받은 10여개 물류업체는 답답함을 심정을 가눌길 없지만, 드러내놓고 제도를 탓하진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10년이 되면 1차 종물업체 가운데 한 두 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종물업인증업체로 선정해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특정기업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반발에 휩싸여 정부의 발표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종합해 보면 정부가 물류관련 정책을 발표한 후 약속을 제대로 지킨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돈을 들여 SOC 등을 마련하고 있으니 점차 좋아지는 것만큼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을 적재적소에 썼는지는 모를 일이다. 정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가다듬어 실제로 우리나라가 물류선진국에 진입하고,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과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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