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 단순화 걸림돌 많아 회의적 택배 신설시 양수도 제한·직영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화물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돼온 화물업종 재편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지난해 연구용역을 발주, 12월 중간보고를 거쳐 올 초 연구결과를 전달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중간보고시 ▲개별화물운송사업 폐지 ▲사실상의 택배업종 신설 등이 연구의 골자로 드러나자 업계가 전면 반발하는 등 한 차례 진통이 있었다. 건교부는 이같은 업계의 정서를 감안, 용역결과를 접수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업종 재편이 업계에 미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며 ▲미래지향적 화물운송사업 영역을 구축하고 ▲국가 물류산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업종 재편을 마냥 미룰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가 물류혁신본부의 주요 과제로 상정된지도 벌써 3년째, 화물연대에 의한 물류대란 직후 정부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연구용역까지 추진했기 때문에 아무런 결실없이 이를 덮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역시 ▲기존 업종 일부의 폐지를 전제로 한 업종 단순화와 ▲택배업 신설이다. 업종 단순화 문제는 연구용역 중간보고시 직접 거론됐던 개별화물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같은 개인화물업인 용달업계 역시 실효성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추진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는 또다른 이유에서도 시행이 어려워 보인다. 현재 관련법에 의해 업종별로 복수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돼 있어 용달과 개별화물을 합친 개인화물업이 탄생한다 해도 기존 업종을 중심으로 개인화물업 내부에서 복수단체 설립을 추진한다면 업종 재편 이전과 같이 용달·개별화물업이 병립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종 단순화는 이론적 실익 여부를 떠나 그와같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택배업 신설 문제는 기존 화물업계 전체가 반대하고 있다. 화물업이 허가제로 전환돼 가까스로 신규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새로 택배업이 만들어지면 시장 전체로 볼 때 당연히 증차효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그렇지 않아도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물업의 전반적 부실을 심화시킨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그러나 택배업계의 집요한 요구 등이 맞물려 택배업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정부가 택배업을 신설하려면 그 조건으로 ▲택배업체 증차분은 반드시 업체 직영차량에 국한시킬 것 ▲증차분에 대해서는 양도양수를 금지시킬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 화물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화물업종 재편에 관한 설왕설래와 업계의 불안감이 더 이상 깊어지기 전에 정부가 이에 관한 원칙과 추진방향을 공개해 이해당사자 모두가 진지하게 합리적 대안을 찾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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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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