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
사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정부당국의 오기에 찬 강경대응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당국은 물류대란을 자초하는 위험천만한
강경대응책을 거두고 관련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즉각 대화를 재개해 최대한 빨리 협상을 타결 지을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관련 운송업체 또한 계약해지·민사소송 등 사태해결을 어렵게 하는 무모한 대응책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의 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2. 건교부 산자부 등 경제부처가 중심이 된 정부당국의 대책 없는 강경책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크게 자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용주와 결탁해 화물연대를 압박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의 길 자체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지도부 등 16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이중잣대는 물론, 업무복귀 명령제라는
전체주의시대의 처방과, 파업 조합원에게 경유세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는 치졸한 발상까지 정부 대책은 하나부터 열까지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보다는 '물류대란이야 오거나 말거나 화물연대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오기에 찬 강경책 밖에 없습니다.
정부당국은
25일 화물연대의 노정대화 자체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사용가능한 모든 강경탄압책을 쏟아내며 물밑으로 오가던 노사간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사태의 조기 해결을 가로막았습니다. 3.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대화를 거부하는 노사집단과는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단호하게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심지어 그 법이 옳든 그르든 그것도 묻지 않겠다고 밝혀다 합니다. 노대통령의 노동문제에 대한
이 같은 태도는 독재정권시절에나 가능한 상식이하의 위험천만한 발상이자, 바로 이 같은 잘못된 노사관이 오늘 노사문제를 극단의
상황까지 몰고 온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파업이전은 물론 파업이후에도 관련 운송업체들에게 줄곧 대화를 요구해왔지만,
운송업체들은 대화의 장을 박차고 나가 오늘 이 시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거부하는 운송업체 배후에는 정부
경제부처의 강경대응책이 버티고 있습니다. 노대통령 말대로라면 파업 해결을 위한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관련 운송업체들과 건교부
산자부 관계자들이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응징 받아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상식 이하의 노동정책을 고집한다면 노정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4. 관련 운송업체들이 대화를 거부한 채 계약해지와 민사소송 방침을
밝히며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말장난에 가까운 선복귀 후협상 운운하는 것은 사태해결 의지를 의심케 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운송업체 사용주들은 즉각 조건없이 대화의 장에 복귀하여 파업사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5. 민주노총은 화물파업을 대화로 해결하는 길만이 물류대란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길이자, 예상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노무현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탄압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겠다는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강경탄압한다면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탄압을 중단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