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 차량 운행제한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3-11-24 11:06:37
  • 조회 : 794

 서울특별시에서 소형차전용 지하도로(높이3.0m 초과차량총중량3.5톤 초과 화물차량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차량의 운행을 제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를 운영 중에 있으나운행제한 차량의 지속적인 오진입 사고로 시설물 파손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려온바아래의 1. 차량 운행제한 기준 및 2.운행제한 위반 및 시설물 파손시 처벌규정을 참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차량 운행제한 기준


도로의 종류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신월여의지하도로

 높이 3.0m 너비 2.5m초과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인 승합차량

○ 시점 신월IC(서울 양천구 신월동)

○ 종점 여의JC / 여의나루IC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부간선지하도로

○ 시점 성산대교 남단(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 종점 금천IC (서울 금천구 독산동)


□ 운행제한 위반 및 시설물 파손시 처벌 규정


  ①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도로법 제113조제1항제2)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로법 제114조제10)


  ③ 도로관리청의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로법 제117조제1항제1)


  ④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할 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동일한 벌금(도로법 제116)

     다만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1. 신월여의지하도로

 2. 서부간선지하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