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화물연대 요구중 핵심인 표준요율제 시
행과 관련, 수급구조 개선과 시장원리 확립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공공부문부터 먼저 도입하겠다
는 방침을 밝혔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26일 국회에
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표준요
율제 수급구조 개선과 관련해 시장원리 확립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만 민간시장에 정부가 강제로 개입할 수 없으므
로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민간부문은 향후
권고 수준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
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나 이 문제는 노사정위원
회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지난 2년간 파행돼왔
던 노사정 위원회가 정상가동되는지 지켜보고 정상가
동이 되지 않으면 노·사·공익·전문가로 구성된 별
도의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한대로 ▲신규
허가 억제 및 2007년까지 연장 ▲다단계 알선체계 실
태조사 ▲어음지급관행개선 ▲과적적발시 운전자 처벌
금지에 관한 도로법개정 ▲유가 보조금 압류 금지 ▲
고속도로 심야할인확대 등의 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은 화물운송분야 수급조
정 실패 등으로 인한 화물차주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서 "그러나 만일 차주가 불법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정부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물류체계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당·정협의에서 합
의된 사항 이외에도 화물연대측이 요구하는 표준요율
제 등에 대해 당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
후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
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