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변경

Ⅰ. 추진 배경

 

□ ‘06.7.1부터 지급기준 및 유류세율 등이 변경됨에 따라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조정할 필요

 ㅇ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이 ‘01․’02 유류세 인상분의 75% + ‘03년 이후 인상분의 100%로 변경

   * 현재 : ‘01/’02 유류세 인상분의 50% + ‘03년 이후 인상분의 100%

 ㅇ 교통세(323→351원/ℓ) 및 주행세(교통세의 24%→26.5%) 변경

□ 경유에 바이오디젤(비과세) 혼합(0.5% 또는 20%) :'06.7.3부터 시행

Ⅱ.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변경안 (‘06.7.1 이후)

□ 지급단가 : 경유 283.11원/ℓ, LPG 186.50원/ℓ

※ 보조금 지급단가 :   (경유) 210.04원/ℓ→283.11원/ℓ (73.07원/ℓ↑)   (LPG) 154.46원/ℓ→186.50원/ℓ (32.04원/ℓ↑)

【 경유 유류세 및 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현황 】

 

                                                               (단위 : 원/ℓ)

세   목	‘06.30까지	‘06.7.1이후	증  감
유류 세액	448.97	496.66	47.69
(교통세)	(323)	(351)	(28)
(주행세)	(77.52)	(93.01)	(15.49)
(교육세)	(48.45)	(52.65)	(4.20)
바이오디젤 공제	-	△2.49	△2.49
소    계	448.97	494.17	45.2
유가보조금단가	210.04	283.11	73.07

□ 연평균 소모량은 ‘03년 에너지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유가보조금 단가 조정율을 반영하여 지급한도액을 조정

【톤급별 지급한도(‘06.7.1～)】

구  분	1톤이하 (LPG)	3톤이하 (LPG)	5톤이하 (LPG)	8톤 이하	10톤 이하	12톤 이하	12톤 초과
연평균 유류소모량(ℓ)(1)	5,460	8,113	12,372	17,757	21,599	24,472	34,465
월평균 유류소모량(ℓ) (100% 지급)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월 한도 유류소모량(ℓ) (150% 지급)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월간 보조금 한도액(원) (150% 지급)	193,364	287,073	437,971	628,504	764,397	866,033	1,219,637

  *  연평균 유류소모량(ℓ) :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03,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 기존방식(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적으로 관할관청에 신청)의 경우에도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와 같이 월간 보조금 한도액을 적용

 * BD20 주유차량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단가 186.26원/ℓ 적용하여 지급

 * LPG 차량의 경우 보조금 지급단가 186.50원/ℓ 적용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