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국회의 2005년 정기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간 교통혼잡비용이 22조7천억원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또 2004년 기준 자동차검사 불합격률은 16.6∼19.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의 국정감사 보고자료중 주요 내용.

◇교통혼잡비용 : 지난 1999년 연간17조1130억원에 이르던 교통혼잡비용이 2003년에는 22조769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시부 혼잡이용은 9조4780억원에서 13조6560억원으로, 지역간 비용은 7조6350억원에서 9조1113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그러나 전국의 교통혼잡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3.54%에서 2003년 3.16%로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03년 혼잡비용중 도로별로는 국도가 5조598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또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4조5574억원로 가장 높은 혼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도시부 혼잡비용으로는 서울이 5조6403억으로 단연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부산이 3조1031억원, 인천이 1조6377억원, 대구 1조247억원의 순으로 집계됐다.

◇자동차검사 불합격률 : 자동차검사 불합격률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경우 2004년을 기준으로 19.8%로 나타난 반면 지정정비사업소에서의 불합격률은 16.6%를 기록, 공단 검사가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보다 다소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됐다.

검사 실적으로는 공단이 268만524대인데 비해 지정사업자가 534만8264대를 검사해 점유률에서 약 65%를 기록했다.

안전관련 검사 부적합 부위로는 제동장치의 문제가 단연 첫손에 꼽혀 전체의 19.1(공단)∼21.4%를 차지했으며, 환경관련 검사에서는 배기가스 부적합이 23.5(지정사업자)∼33.1%로 가장 높은 불합격 요인으로 지목됐다.

◇운수업체 교통사고 :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년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모두 7만4344건이었으나 2003년 8만3796건, 2004년 9만849건으로 나타나 자가용 자동차의 교통 사고 감소 추세와는 반대로 점진적 다발현상으로 보여줬다. 특히 올들어 6월말 기준으로 4만6138건의 사고가 발생해 이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지난해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운수업계중 유일하게 사고 감소 추세가 뚜렷한 업종으로는 버스가 2003년 2만2871건에서 2003년 2만3700건, 2004년 2만2238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사고가 줄었다.

반면 개인택시의 경우 기간중 사고건수가 35.7%나 늘어나 교통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여자동차의 경우 이용자 증가에 힙입어 사고 또한 급증, 2003년 6176건이던 것이 2004년 9288으로 늘어나 50%가 넘는 사고신장률을 기록했다.

◇자동차 리콜 : 지난 2003년 이후 올 6월까지 국산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조치는 모두 3431건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업체별로는 생산대수가 가장 많은 현대자동차가 기간중 15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아자동차가 1217건이었다. 또 쌍용자동차가 362건, GM대우 250건, 르노삼성이 52건으로 집계됐다. 기간중 수입자동차의 리콜은 모두 22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