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對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또 다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여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화물연대와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표준운임제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의 참여하에 도입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화물연대측에서 금년도에 새롭게 제시한 법령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화물연대와 만나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에 경유가가 리터당 1,800원을 상회하여 화물운전자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화주 및 운송업체로 하여금 운송료를 현실화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시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화물연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집단운송거부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내에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그리고 각 지자체에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이미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수송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을 확대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며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등 이미 마련된 대체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항만 및 물류시설 등의 진입로 주변에는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여 운송 참여자 여러분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운송방해 및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전자 여러분! 정부는 고유가와 화물운송시장에서의 상대적 약자 지위로 인해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한시바삐 운송현장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화물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정부가 여러분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운행을 계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화주 및 운송업체 여러분! 최근의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화물운전자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상생협력 차원에서 화물운전자들의 운송료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따라 다소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6. 25

국토해양부장관 권 도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