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1대 개인허가제 철회 촉구” |
| 【화물사업자·종사자 결의대회】 업계 영세화·과당 출혈 경쟁만 부채질 경쟁력 제고 위한 규모화정책 시행돼야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면세유공급도 절실 "대안 없는 1대 개인허가 정책 즉각 철회하라!" 전국의 화물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4천여명은 지난 11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대운동장에서 업권 수호 결의대회를 갖고 오는 12월31일부터 시행토록 돼있는 일반화물운송사업의 1대 개인허가제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화물 종사자들은 "그동안 업계에서는 실익 없이 혼란만 초래하게 될 1대 개인허가제의 시행 유보를 촉구하고 소비자 보호·운송시장 혼란 방지·재산권 보장등에 대한 대비책을 먼저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분개,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업권보호 차원이 아니라 생계유지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박탈당한 생존권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 보였다. 화물 종사자들은 특히 "1대 개인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업계 영세화 및 과당 출혈경쟁이 심화돼 제3의 물류대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종국적으로는 물류산업 전반의 낙후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대 개인허가 정책 대신 화물운송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규모화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화물 종사자들은 또 "화물운송업은 물류산업의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푸대접만 받아 왔다"고 밝히고,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화물운송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세제지원·보조금 지급 등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체 화물자동차의 약 10%에 불과한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대회에서 화물 종사자들은 △ 1대 개인허가 정책 철회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죽기를 각오로 투쟁하고 △ 정부가 1대 개인허가 정책을 강행할 경우 건교부 관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반드시 응징할 것 등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 교통환경신문 2004.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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