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운송사업자 결의대회 |
| 1. 일 시 : 2004년 11월 11일(목)
13:00∼17:00 2. 장 소 : 과천정부청사앞 대운동장 3. 참 가 : 화물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약 6,000명 4. 개최목적 : 정부의 1대 개별허가제 시행정책의 부당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동시에 업계의 단합된 힘을 표출하고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대국민이미지 제고를 통해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인 1대 사업허용 정책을 철회시키는데 있음. ----------------------------------------------------------------------------- 결 의
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일동은 아무런 대안없이 화물업계를 말살시키는 1대 개인허가 정책을 결사반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1대 개인허가 정책 철회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죽기를 각오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 우리는 건설교통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업권보호 차원이 아니라 생계유지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박탈당한 생존권을 되찾을 것을 결의한다. 3. 우리는 정부가 물류산업의 핵심산업인 화물운송사업을 몰락시키는 1인 개인허가 정책을 강행한다면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반드시 응징할 것을 결의한다. 2004. 11. 11
전국화물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일동 ----------------------------------------------------------------------------- 우리의
주장 ① 대안없는 1대 개인 허가제를 결사반대한다. 대안없는 1대 개인허가제 시행은 업계 영세화와 과당출혈경쟁을 심화시켜 제3의 물류대란을 야기 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무조건적인 1대 개인허가 정책은 종국적으로 물류산업 전반의 낙후를 초래하여 결국 파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무책임한 1대 개인허가 정책을 결사 반대한다. ②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화물운송업 규모화 정책을 시행하라! 화물운송사업은 단순한 운송기능 뿐만 아니라 보관, 하역, 정보, 포장등과 시스템화를 추진 하여야만 물류비용 절감 및 국내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1대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화물운송업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한 화물운송업의 규모화 정책을 즉각 추진하라. ③ 화물운송업 육성지원책을 시행하라! 화물운송산업이 물류산업의 핵심산업임에도 공용·공동차고지 및 화물터미널등 사업기반시설의 미비와 버스, 택시등 여객운송업과 제조업등 타 산업과의 차별적인 조세제도와 각종 지원책 없이 이제까지 푸대접을 받아 왔으므로 정부는 화물운송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속히 세제지원, 보조금지급 육성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③ 사업용화물차에 면세유를 공급하라! 정부는 사업용화물차의 세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에너지 세제개편 의도를 즉각 버려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용화물차의 운송원가중 약 50%이상을 차지하는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운 실정과 형식 뿐인 유가보조금제도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체 화물차의 약 10%에 불과한 사업용화물차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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