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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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법 관련기사 (화물차운전자 제외)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06-20 오전 9:11:40
  • 조회 : 33993
운수산업노조, "법안 국회 통과 저지에 총력"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고법)'에 대해 전국운수산업노조가 강력 반발하며, 국회 통과를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노조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고법의 주요골자를 보면 특수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의 결성권과 협의권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 또한 35만 화물노동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회적 갈등을 빚어온 화물과 덤프트럭 노동자는 제외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 2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니 이는 사기극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며 특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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