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기의 화물운송업-上

물량 반토막에 행정 규제 ‘二重苦’

“과도한 규제가 물류발전 저해… 시장기능에 맡겨라”

수출입 규모 급감 직격탄 맞아  
직접·최소 운송의무제 이행 등  
정부는 현장 모르는 규제 남발  
덤핑운송에 중소업체 고통 가중 

“말도 못합니다. 경제침체로 예전보다 물량이 반 토막 났어요. 거기에 정부가 현장은 생각하지 않고 각종 규제만 적용하니 정말 힘듭니다.” 

인천에서 화물운송업체 태광물류를 운영 중인 이병욱 대표는 20일 “컨테이너 업계는 월 운송을 100개에서 200개 정도 운송했는데 현재는 50개에서 100개 정도로 줄었다”며 “운영난으로 도산한 업체도 있고,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회사를 정리하는 곳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화물운송업체 목양컨설팅의 최진욱 대표도 “화물차 한 대에 1억 원 정도를 투자해야 하는데, 할부금과 기름값을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 달 수입이 100만~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물가는 올라가는데 운송비는 10년 전보다 10~20% 내려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출입 규모가 급감하는 한국 경제 구조로 인해 화물운송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16년 1분기 실질 국내 경제성장률이 0.4%에 달할 만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수출·입 물동량도 감소하고 있어 화물운송업계는 물량부족으로 인한 덤핑운송에 허덕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화물선진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화물선진화 제도는 애초 대형 운송회사가 직영 운송하지 않고 지입차(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 등으로 아웃소싱을 하면서 화물운송이 다단계 형태로 변질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중 직접운송의무제는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지입 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실적신고제는 직접·최소운송의무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신고·관리하는 제도다. 즉 차량 보유 대수에 따라 물량을 확보하도록 제한해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물량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