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업관련 공동부령 8월까지 제정” |
“물류기획단 구성 검토하라” 노 대통령 물류․경제자유구역 회의서 지시 동북아 물류협력모델 구체화도 주문 종물업관련 공동부령 8월까지 제정 여러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물류업무를 조율할 물류기 획단이 구성될 전망이다. 또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와 관련한 관계부처 공동부령은 8월까지 마련된다. 대통령 지시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6일 인천 송도 테크로파크 갯벌타워에서 열린 제1차 물류․경제자유 구역회의를 주재하면서 “물류 인프라 구축 이외에도 부가가치 물류, 물류관련산업 및 제도의 정착과 여러 부처로 나뉜 물류관련업무의 종합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물류기획단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해양수산부가 보고한 동북아 물류협 력모델과 부가가치 물류모델은 새로이 제시된 전략이므로 실태조사와 사례분석을 거쳐 구체적 모델을 만들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날 오거돈 해양부 장관은 ‘동북아물류 공동번영 과 우리항만의 성장전략’에 대해 보고하면서 ‘일본행 다국적 통합 집하배송 모델‘과 ’한․중 통합 물류협력 모델‘을 제시, 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동북아 물류허브를 지향하 는 데 있어서 주변국과 속도경쟁도 중요하지만 상호보완적 발전가능성을 모색하고, 경쟁도시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고부가가치 물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회의 내용골자 = 한편, 이날 회의는 그 동안 동북 아 물류허브와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던 현안들을 해소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회의에서는 이를 위해 부산신항 배후 부지 22만평을 내년까지 조성하고, 추가 21만평을 2008년 완공해 부산지역 배후부지를 원활히 공급키로 하는 한편 부산신 항 컨테이너세를 폐지하는 등 신항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는 한편 인 천 영종지구 자유무역지역(60만평)에는 유수 항공물류기업을, 화물터미널지역(33만평)에는 4대 특송업체를 비롯한 외국항공사를 유치해 항공물류도시로 건설키 로 했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호남․충청권등 국토 서부축 물량을 유치하고 배후물류단지에 글로 벌 물류기업을 유치키로 했다. 물류허브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 서, 회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조기 추진하고 올해 8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부령을 제정키로 했다. 이 밖에 MBA 수준의 물류전문대학원 개설과 관련 금년 내 선정을 거쳐 내년 9월 개원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하는 한편 물류기본법, 물류시설총괄법 제정등을 통 해 물류정책의 통합조정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물류신문, 2005. 6. 20 제1면 김성우기자) “합리적 종물업 인증시스템 구축” 국민경제자문회의,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개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16일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개최, 경제자유구역과 동 북아 물류허브 전략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인천시 장, 무역협회장, 대항상의 의장, 경제자유구역청장등 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전 략, 동북아물류중심 세부시행계획 수립 후 종합 점검을 위해 개최되는 회의로, 인천공항 제2연륙교 착공식에 즈음, 본격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위해 개최하였다. 동북아 물류허브 대응전략 정부는 인천공항 2단계 시설확충사업 완공시기를 2008 년말에서 북경 올림픽 개최 이전인 2008년 7월로 조정하고, 공항배후 물류단지에 DHL, TNT 등의 세계적 물 류기업을 유치, 인터넷 수출입 신고제 도입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부산항에 선석당 컨테이너 크레인을 내년 까지 3.5기로 증설(현재 3기)하고, 1선석 1운영사 체제인 부산 감만부두를 내년 6월까지 통합해 부산, 광 양항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일민원창구 구축을 완료하여 통관절차를 개선 하고 항만노무공급독점권을 없애 24시간 근무체제를 확산할 방침이다. 정부는 광양항에 수출입화물보관창고등 대형물류센터 를 건립하고, 공컨테이너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 치장 건립 및 광양항 이용시 인센티브의 제공범위를 포워더 및 육상운송업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만을 연계하는 배후 수송망 조기구축을 위해 광양항 배후수송망인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를 2010년까지 조기 완공하고 전라선 복선전철화등도 오는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형 종물업 인증제 마련 정부는 올해안에 경력력 있는 물류전문기업이 인증되 도록 합리적 인증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물류기업의 참여를 위해 중소기업형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간 전략적제휴에도 인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물류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최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MBA 수준의 물류전문대학원 개설을 지 원할 방침이다. 물류전무가 양성을 위해 물류전문대학 원을 기존 대학교 중 공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대학원선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물류전문대학원에는 향후 5년간 매년 20억원의 운영비 용을 지원 연간 약 50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실있는 물류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위해 교과과정, 교수진 구성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수 요자인 기업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약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관련 법제실효성 강화 정부는 그동안 물류관련 법령이 산재해 있어 물류정 책 및 시설계획의 종합적인 조정이 곤란해지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물류기본법 및 물류시설총괄법을 제정하고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계획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중심로드맵등을 법정 계획화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물류신문 2005. 6. 20 2면 하준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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