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업 인증제 누굴 위한 것인가" |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시행에 대해 화물운송업계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정부는 국내 화물운송업체의 대형화를 통한 물류산업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계획아래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운영방안을 마련중인데 당사자인 화물운송업계는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7일 건교부, 해양부, 산자부 관계자들이 모여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운영방안 시안을 마련했는데 이에 대한 화물운송업계의 반응은 "누굴 위한 인증제 시행인지 모르겠다"는 것. 우선 종합물류업 인증제가 화물운송업체에게는 별다른 수혜가 없다는 주장이다.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운송업체가 보는게 아니라 하주가 보게 된다는 것. 종합물류업체를 이용하는 하주들은 법인세 감면(현재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작업중) 등 혜택을 볼 예정이나 정작 종합물류업체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물론 법인세 감면 혜택에 따라 하주들이 주로 종합물류업체를 이용하게 돼, 종합물류업체는 물동량 확보가 용이하게 될 것이란 잇점이 있다. 하지만 종합물류업체 인증이 유력시 되는 대형 화물운송업체들은 지금도 물동량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는 실정. 종합물류업 인증제 시행을 크게 반기기 보다는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다. 또 종합물류업자 인증 평가기준을 보면 대기업 운송업체 이외에 중소 운송체들은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평가기준에 따르면 한진, 대한통운 등 증권거래소 상장 운송업체나 그룹사 운송업체 정도가 종합물류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중소기업은 아예 배제돼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종합물류업 인증제 시행이 대형 화물운송업체만 살찌울 뿐 오히려 국내 화물운송업계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종합물류업 인증을 받은 소수 대형 운송업체로 물량이 집중될 경우 운송업체의 대형화를 통한 물류산업 발전보다는 오히려 다단계 운송의 성행으로 운송질서가 문란해질우려가 크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화물운송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증제 시행에 따라 종합물류업체가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오히려 하주가 세금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종합물류업체는 별 혜택을 입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동량 확보의 혜택이 예상되나 종합물류업체 수준의 대기업 운송업체들은 이미 물동량 확보를 걱정하는 수준은 아니며 물량을 소화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칫 다단계 운송행위가 성행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 교통일보('05.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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