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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대형화물차의 정기점검 특례
 
 
⊙ 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2,3,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7의2(정밀검사 수수료 산출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7의3(정밀검사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유효기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7의4(검사기준)

● 벌칙
 ≫ 법 제37조의3 제3항의 정밀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 200만원이하 벌금(법 제57조)

 ≫ 법 제60조(양벌규정)

 ≫ 법 제37조의3 제1항의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자 : 5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59조)

 ≫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환경부 예규)
    A.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인때 : 2만원
    B.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초과한 때 : 매2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C. 최고한도금액 :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