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약 체결절차
분담금의 적용
공지사항
대인배상 지급기준
대물배상 지급기준
종사자해재공제 지급기준
적재물배상 책임공제
지급기준
 
 
 
 
메인 >공제사업안내> 보상안내 > 적재물배상 책임공제 지급기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04. 12. 31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와 운송사업자의 안정적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적재물보험(공제)가입이 의무화 됨
 
가입대상 대상요건 보상한도액(1사고당) 공제금액(자기부담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5톤이상
총중량 10톤이상

차량당
2천만원이상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중 선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국내운송주선사업자
(이사화물주선제외)

사업자당
2천만원이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운송사업자 +
운송주선사업자

사업자당 2천만원이상
/
차량당 2천만원이상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적근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송사업자의 책임), 같은 법 제24조(준용규정), 같은 법 제24조의6(준용규정) 및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 같은 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가. 자동차공제약관에서의 보상의 범위
■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손해배상 합의금 및 법정판결금

■ 사고처리비용

잔존물의 복구비용, 피해복구 비용, 손해방지 경감비용, 대위권 보존비용, 방어비용
: 소송비용등, 공탁보증 보험료등


나. 상법상 손해배상액(상법 제137조)
▲ 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 운송물이 일부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의한다.
▲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 비용은 전항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도로운송배상책임보험과의 비교
구분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화물운송사업자(지입차주포함)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 사업자

가입요건 차량톤수 구분없이 임의가입 5톤이상 차량 및 주선사업자 의무가입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을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동안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
운송위험
담보
좌동

운송주선 위험담보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부터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한도 5백만원-10억원(1사고당) 최저 2천만원 이상(1사고당)
연간보상한도 연간총보상한도액 결정 연간보상한도액 미적용
자기부담금 사고당 20만원-100만원 사고당 20만원
 
나. 도로운송사업자 배상책임보험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비교
구분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운송지연손해

- 운송지연에 대한 명확한 약관조항없음
- 실무상 사고로 인한 지연이라도 특별손해
  로 보아 면책처리
- 화물지연에 대하여 클레임 제기경우가
  많지 않음(국내운송)

- 약관규정 및 실무처리 : 좌동
- 보상요구 및 특별손해면책과 관련한 분쟁
  확대 예상됨

  - 운송지연으로 인한 가치하락, 시장상실
  부담보
- 인도 또는 배달착오로 생긴 손해부담보
- 특별손해(가치하락, 시장상실) 부담보
적정적량관련 과적인 경우 면책이나 사고원인이 아니면 비례보상(입증책임은 보험사) 과적(110%, 도로교통법상)인 경우 면책이나, 사고원인이 과적이 아니면 비례보상(입증책임 피보험자)
담보제외수탁물 금, 은등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금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 화장품, 의약품, 가축류

원고, 설계서, 모형, 증서, 서류, 사진, 편지, 미술품, 골동품, 살아있는 동물, 귀금속류, 화폐, 어음, 수표, 채권, 유가증권류, 인지, 시계, 담배, 모피류, 유리제품, 계란류

※ 수탁화물의 의미의 명확화
 
다. 예상 사고사항
사고유형 ○ 운행중 낙하, 파손, 단순상하차 작업, 자동차 충돌 또는 전복사고, 도난, 차량화재등
피해물품 ○ 반도체, 원자재, 전기제품, 각종기계류, 건설장비, 일반생활용품, 공산품, 식품등
 
<공제사고(적재물)보상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