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약 체결절차
분담금의 적용
공지사항
대인배상 지급기준
대물배상 지급기준
종사자해재공제 지급기준
적재물배상 책임공제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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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례비 : 300만원

나. 위자료
  ⑴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만원
  -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만원

  ⑵ 지급기준
  -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신분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⑶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⑴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⑵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⑴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다.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입원비
  -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 치아 보절비

다. 위자료 : 상해급별에 따라 200만원-9만원

라. 휴업손해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100

마. 기타 손해배상금
  - 입원의 경우 : 입원기간중 1일 11,580원(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함)
  - 통원의 경우 : 실제 통원일수에 대하여 1일 5,000원
 
가. 위자료
  ⑴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⑵ 지급기준
  ① 노동능력상실율이 50%이상인 경우
  -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만원 × 장해율 × 70%
  -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 : 4,000만원 × 장해율 × 70%

  ② 노동능력상실율이 50%미만인 경우
노동능력상실율(%) 인정액 노동능력상실율(%) 인정액
49-45 400 19-14 120
44-35 240 13-9 100
34-27 200 8-5 80
26-20 160 - -
 
나.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율 ×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

다. 가정 간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