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약 체결절차
분담금의 적용
공지사항
대인배상 지급기준
대물배상 지급기준
종사자해재공제 지급기준
적재물배상 책임공제
지급기준
 
 
 
 
메인 >공제사업안내> 계약안내 > 공지사항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할 때에는 다음 사항 참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사업용화물자동차는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및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미가입시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법 제40조 제3항 제1호)
  - 미가입자동차 운행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법 제38조제2항)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 밴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가입대상 제외차량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호(2005.3.10)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과태료 및 행정처분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 100만원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 미가입 사업자별 500만원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때
  - 1차 위반 운행정지 20일
  - 2차 위반 운행정지 30일
 
● 현행 책임공제와 일반공제로 이원화 되어 있는 자동차공제종목을 행정쇄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 개의 증권으로
  계약 단일화 함